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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시사/핫이슈

[이슈] 카카오톡 인터넷 움짤,사진 검열 단속 21년 12월 10일 부터 실효성 논란

by 스퀄(rangx2)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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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카카오톡 인터넷 움짤,사진 검열 단속 21년 12월 10일 부터 실효성 논란

안녕하세요 스퀄 입니다

유투브 관련 오픈톡방을 운영 하는 상황에서의 긴급 소식 타전이네요 -_-;

내일 부터 카톡 * 인터넷 움짤 검열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저도 처음에.. 남초 사이트에 본.. 그냥 찌라시겠거니 했는데?

어??

싶어서

가짜뉴스인가 해서 봤더니

 

 

 

어?... 어?????!

 

이게 뭔..

너무 웃기고 팔짝 뛰는 일이라 당연히 가짜겠거니 생각 했는데..

카카오톡에서 공지가 떴네요??

카톡 공지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적용 안내

출처 : 공지사항 (kakao.com)

 

카카오톡 PC - 공지사항

카카오톡 PC 공지 사항입니다.

pc.kakao.com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픈채팅 그룹 채팅방 (여러명 있는 방)

 

(근데 이 그룹채팅방이 오픈채팅 그룹채팅만 말하는건지 개인톡에서 지인들 초대한 그룹방까지 해당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에서

동영상, 움짤 (GIF) 움직이는 이미지 파일, 압축 파일등을 모두 검열 한다는겁니다

적용내용

-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

※ 단,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는

6개월간(21.12.10~22.6.9) 계도기간 운영

-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

- 불법촬영물등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로그기록의 보관

대한 민국에서

 

인터넷 검열 실화???

결국. 이게 말이 좋아서 " 불법 이미지 검열 "인 거지...

각종 포털등의 사이트상에서 개인 기록물에 대한 '열람'이 되는샘 인건데......

사생활 침해와 개인의 인권이나 자유 에 대한 접근 권한이 주어진 샘이니까 참 아이러니 할수 밖에 없는 내용이지요?

결론은 사적 대화 검열인 샘인데..

N번방 방지법 시행으로 따른 탁상 행정의 정책이라는데

사실상 "양심. 표현 의 자유 침해 와 사찰" 이라는 비판은 못 피해갈거라 생각 합니다

2019년에 여성 가족부가 메신저 오픈채팅방 검열 논란 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지요.

비현실적인 지적인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어갈지 .. 참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하.. (허탈함)

장난하나.. 

이게 컴퓨터로 검열 한다 해도 마지막 단계에서 사람이 검열 할탠데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사진들이. 검열하는 사람을 통해 갈수 있다는것

그리고 이번 일이.. 한때 인터넷 검열 하려했던.. 정부 때 처럼..

초석이 되고 교두보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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