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보] 살인죄 형량이 다른 이유 [정보] 살인죄 형량이 다른 이유 안녕하세요 위캔드다이어리 스퀄입니다 오늘은.. 요즘 한참 이슈가 되는 살인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누군가는 부부싸움중 칼로 찔러 죽었는데 4년 누군가는 똑같은 부부싸움같이 보이는데 무기징역 살인의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도 달라지는 형량 때문에.. 가뜩이나 남녀 성차별 프레임으로 지독한 요즘 살인죄의 형량의 형평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또 서로 성차별을 주장 하고 있습니다 남자눈에는 "여자라서 봐줬다 " 여자눈에는 " 왜 같은 범죄인데 더 잔인무도한 살인을 저지른 사건은 형량을 4년 받고 이 여자는 무기징역을 받느냐? " 흔한 싸움 패턴인데요.. 살인죄의 형량이 다른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살인죄(殺人罪)는 .. 2022. 4.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