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과속카메라 지나서도 단속 탑재형 단속장비 도입 그리고 개인적인이야기

 

[정보] 과속카메라 지나서도 단속 탑재형 단속장비 도입 그리고 개인적인이야기

안녕하세요 위캔드다이어리 스퀄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고정식 카메라로 과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나 국도 구간에는 '이동식 과속 단속 구간'이라 하여

경찰들이 직접 차량을 놓고 과속 단속 장비를 이용해서 단속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과속 단속 구간에 진입직전에 속도를 낮추고 , 과속 구간을 지나서

속도를 내는 운전자가 많은것이 사실입니다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는 탑재형 장비를 달고

과속단속에 2일 부터 나섰습니다.

 

출처 이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세종 - 포천 고속도로 (포천방향)에서 100km 제한 고속도로에서 134.9km 로 과속한

차량이 붙잡히는 장면이 뉴스에포착 되기도 했습니다

 

 

출처 : 뉴스 이데일리 조민정기자

 

MBC 뉴스에도 과속단속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봄나들이가시는분들에게 주의를 해야 할듯 합니다

 

경찰은 고정형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운전 습관이 여전하다는 판단에

재작년 11월 부터 암행 차량을 운행하며 단속을 벌여왔으며

 

시행 1년만에 14만 8천여건을 적발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암행 차량 뿐 아니라 순찰차 자체에도 단속장비를 설치 하게 되었으며

순찰차에 새롭게 설치된 투광기는

 

불이 들어오며 야간에도 과속 차량의 번호판을 찍을수 있습니다

경찰은 교통령이 적은 직선 구간등 과속이 우려되는 길목에 단속 차량을 배치 한뒤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 합니다

 

 

 

<스퀄의 개인적인 이야기>

 

그동안, 과속 단속 글들을 올릴때면 개인적으로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위법"은 위법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고 사람들마다 가치의 판단이

다르기때문에 각자 판단 하시게 하기 위해서 첨언 조차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십수년전에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관련 의견글을 썼을때도..

고속도로 진입을 하지 못해 생기는 불편함도 많겠지만.

차량에 비해서 단속도 안되는 모터사이클이기때문에 라이더들이 코너도 타고 과속도

즐길수 있는 편법도 있는게 아니냐.

 

뭐든지 법이라는것은 '자율적'일때가 가장 인간적으로 자유성이 보장 되는거고

규제가 심해질수록 기계처럼 , 인간의 자율성 자체가 침해되게 되는건데

왜 준법은 지키지도 않을거면거 고속도로 통행만 위헌이라고만 생각 하느냐 라는

취지의 글이었음. (나도 바이크 20년 넘게 타면서 사는곳이 서울이고 고향집이 부산인데

고속도로 안타고 싶겠음?)

 

암튼 본론으로 돌아가서.

 

근데.. ㅅ. .... 하.

인간적으로 우리 이야기 해보자

 

 

과속을 하는 이유는 목적지에 빨리 도달 하기 위해서일수도 있고

고성능 차량을 샀으니까 한적한 도로에서 즐겁게 드라이빙 하기 위함일수도 있다

 

문제는 그럼

과속 단속을 왜 하냐?

과속 단속을 하는 이유는 과속으로 인한 큰 교통사고를 감소 시키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과속으로 사고나면 뒤지고

더 나아가서,

한마디로 나혼자 신나서 과속으로 밟다가 남까지 골로가게 만들기 때문에

 

법으로 '단속의 규정'을 정해서 안전을 규정시킨 한마디로 교통법규라고 봐야 겠다..

 

고속도로에서 과속 단속 구간을 두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과속을 많이 하는 구간이거나

코너가 많거나 해서 위험하거나 , 결빙 구간 , 안개가 많은 지역 등등 여러 이유가있다

 

당연히 안전상을 규정으로 한 구간이고

기존의 교통 법규 구간들이 있으니까.. 78km 제한 구간 95 km 제한 구간 같은게 아니라

 

60 , 80 , 100 km 식으로 보편적인 속도를 지정해서 제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를 태면 80키로 제한 구간이라 해서 사실 80키로 보다 1~20 키로 정도

진입했을때 당장 위험한 정도는 아닌 도로도 많다라는거다...

 

직진으로 수십키로 뻗은 구간인데.. 평일이라 차는 없어

그런데 100km 단속 구간이라고 강제성을 띄고 100km 로 운전하고 있다

차가 없고 , 구간 단속은 시간으로 재니까..

 

조금 더 밟았더니

 

근데 뒤에 단속 차량 붙어서.. 110,120km 로 20km 오바했다고

벌금 내라 한다

 

열 안받겠냐? (나 걸린거 아님)

 

문제는 저 단속 방법 솔직히 존나 악의적인거 아니냐는거다.

 

그러니까 사고가 안나게 하기 위해서 적발한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솔직히 세수 걷으려고 단속 하는 꼴로 밖에 안보인다.

 

아니 차라리 제한 장치 칩 만드는거 어렵지도 않은데 그렇게.. 속도 제한해서 안전규정

지키고 싶으면 공무기관 긴급차량 제한 하고

 

일반 시판 차량에 속도 제한 장치 칩으로 맞춰서 의무장착 시키면 되는거 아니냐..

 

왜 중국 처럼, IC 칩같은거 얼굴 인식 장치 몸에 기록 하고

반 정부 정서로 글쓰면.. 통행도 못하게 하고 그러지 왜

 

쉽게 말해서 과거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면

속도 제한 리밋 장치는 기계적으로 초보적인 수준의 물건이고 큰돈이 들어가지도 않을건데

 

애초에 60km 구간에서 60km 이상 밟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단속에 걸릴 이유도 잖아

 

안그러냐?

 

차량은 고성능으로 뽑아놓고 수입하고 유통하고 안전장치 긴급 제동장치 하루하루 소비자를

위한 안전장치들은 쏟아져나오는데...

 

고속도로는 아직도 90년대 법규 재정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형평성이 맞는 말이냐?

대체 누구대가리에서 나온 탁상 행정인지 모르겠다.

 

차가 거의 없는 직선 도로에서. 나혼자서 100km 로 달리고 있는게 정상이냐?

그럴거면 추월 차선을 왜 만드는거야

 

100km 구간에서 추월차선 100km 정속주행도 일정 시간 이상이면

위법인거 알긴 아냐?

 

도로 교통법이란것은 '운전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법인것인데

 

필요할때 세수를 걷기 위한 법인지에 대해서

이부분은 각자 생각 해볼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